[STO써밋]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 “STO 규제미비 가장 힘들어”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STO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규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 회장)는 9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소액으로도 다양한 현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회사다.

이날 신 대표는 ‘새로운 금융, STO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며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 미비’를 꼽았다.

그는 “현재 업계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규정 및 토큰증권 가이드라인만으로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는 STO 산업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입법이 명확해져야 기업도 해당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한 준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 회장)가 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새로운 금융, STO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신 대표는 “현재 국회에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 두 개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개정안이긴하지만 거의 재정법에 준하는 난이도가 높은 법안이라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며 “내년 총선이 있다보니 관심이 민생법이 아닌 법안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 있으나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투자계약증권을 ‘미증유(未曾有)의 증권’이라고 말하며, 최종 발행까지 문턱이 높아 아직까지 한 번도 발행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미술품·한우 등 자산을 기초로 삼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다.

특히 신 대표는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간소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투자계약증권 관련 증권신고서는 상품을 매번 발행할 때마다 300~500페이지 수준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비용 또한 인건비·판관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외부용역비로만 1억원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발행비용이 높아지면 투자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따라 투자자가 안 모이면 서비스는 문을 닫고 시장전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관적이게도 제도나 법이 하루빨리 뚫리지 않으면 (이 시장이)1년 이내 사라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대표는 “토큰증권을 다른 산업 내의 어떤 수단 또는 하위 영역이 아닌 독립된 산업으로서 인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이외에 증권신고 절차 및 그리고 투자 한도, 금액 상향 등 특화된 법률 체제 및 시행령을 통해 우리 새로운 금융 그리고 토큰증권 시대를 부디 잘 맞이해 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