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한 정찰위성 발사 통보에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는 21일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정부에 정부의 9·19 군사합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야당 측엔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는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9·19 군사합의를 원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그간 우리 안보는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됐다. 지금 대한민국 정찰 정보 자산이 운영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은 이미 완충구역 내 포사격 위반 110여회, 군사 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 3400여회 등으로 9·19 합의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진전과 위성 고도화에 따른 러시아 기술 이전이 우려된다”며 “러시아 정부에 책임 있게 안보리 결의 사항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배후에는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러시아가 군사위성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세계 질서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그는 “북한의 위성체가 발사되면서 낙하지점의 어민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다”며 “군과 해경이 힘을 합쳐 사전 통제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태우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기술 분야 진전의 목적성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위성 실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실제 능력을 숨기기 위한 기만전술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과 정부에 “‘안보와 민생’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와야 할 때”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에너지를 뺏기면 당장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넥스트 배틀필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성 위원장은 야당에 “현재 우리의 안보 공백이 너무 크다. 안보의 사령탑인 합참의장도 임명 못 하고 있다”며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청문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며 “자녀 학교폭력과 주식, 골프 문제는 이미 충분한 해명이 이뤄졌다. 다소 흠결이 있지만 국가안보의 공백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