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융위 산업·금융정책 분리해야…금융·세제 전담부처 필요"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당국이 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같이 시행함으로서 한 쪽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도 개헌을 통한 조직개편에서 금융과 세제만 다루는 새로운 경제부처 출범을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날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정부의 산업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같은 인하우스에서 집행하면 산업정책에 의해서 금융정책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산업을 활성화해야 하니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정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과 금융을 분리하지 못해 실패한 정책 사례로 저축은행 사태를 들었다. 지난 2006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88클럽)은 대출한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무차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진출했다가 총체적 부실로 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저축은행은 자금의 운용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PF대출 자산규모가 5~7조원까지 늘어났는데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부동산 PF에 쏟아 부었고 결국 관리에 문제가 됐다. 산업과 금융정책을 분리했다면 당시 금융감독기관에서 용인했겠느냐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에서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100% 개방된 사회에서 국내와 국제금융정책을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해법으로 기획재정부를 부총리 산하의 경제부처와 세제·금융에 특화된 재정금융부로 나누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산업정책을 기재부가 하고 금융감독을 독립적인 부처에서 하는 게 좋겠다”면서 “산업 정책을 기재부가 관장할 경우에 너무 공룡조직이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금융과 세제를 따로 묶어 운영하는 부처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만들어질 당시 개편을 담당했던 분들을 만났는데 금융위원회에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을 묶어놓은 게 실패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며 “내년 개헌에서 정부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