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 않는다”…용산 집무실 계획 강력 비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군사평론가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했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 이전 계획을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김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개집도 이렇게 부수지는 않는다”며 “국방부 안팎의 관계자들과 통화해보니 반응이 가관”이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상상하지도 못할 날벼락에 거의 넋이 나갔다. 며칠 전에 ‘대통령이 들어올 테니 한 달 안에 국방부 건물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다. 그것도 국방부와 합참의 실정을 누구도 잘 아는 김용현 전 합참작전부장이 국방부에 쳐들어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은 더욱 놀랍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들은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그 어떤 협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집을 비우라’는 일방적 통보에 당혹과 굴욕을 느낀다”며 “집에서 키우는 개도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라며 국방부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청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윤 당선인 측 요구에 크게 우려를 드러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은 한반도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전군의 시스템이 종합된 곳”이라며 “대테러작전,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위기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다. 말 그대로 정부의 위기관리 본부다. 또한 동맹국의 군사정보와 데이터를 관리한다. 특수정보(SI)를 취급하는 인가된 요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을 차지하면 국방장관은 합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 건물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관 외에 나머지 국방부 조직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분산된다”며 “장관과 국방부가 분리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방부의 군사력 통제기능, 즉 문민통제가 약화되거나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합참 역시 의장실을 비워야 하고, 국방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일부가 밖으로 나가거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원래 이곳은 합참의장의 공간이다. 그런데 상급자가 밀고 들어오면 지휘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이러저런 연쇄효과를 감안하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런 소모적인 일을 강행하는데 윤석열 당선자와 그 측근들은 결사적이다. 말 그대로 미쳤다”며 “지금의 청와대를 더 개방하고 시민화하면 해결될 일을 굳이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그 무모함에 놀라지 않을 국방부 직원과 합참 장교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정도로 그치라. 더 나가면 위험해 진다. 이건 진심으로 하는 충고”라며 윤 당선인 측의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