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학생 1명당 교부금 5천만원" vs "해결할 교육과제 산적"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자는 요구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저(低)출산 심화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국세와 연동된 교부금은 꾸준히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초·중·고 중심의 교부금 지출을 줄이고 고등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하다는 게 재정당국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백년 대계인 교육을 단순히 재정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교육부의 반박이 대립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하는데 교부금 오히려 급증

교부금은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현재 내국세수에 대한 교부율은 20.79%로, 올해 총 규모는 65조1000억원에 이른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지속 증가하는 만큼 교부금 또한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교부율 또한 도입 첫해인 1972년 11.8%에서 크게 인상됐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크게 줄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17세 학령인구가 2020년 546만명에서 2060년 30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부금은 계속 늘면서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같은 기간 1000만원에서 5440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봤다.

KDI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보고서를 내고 교부금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19일 설명자료 배포와 브리핑을 통해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아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장은 “학급당 평균 학생수 감소를 이끈 것은 교육재정 확대가 아닌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교원수 수준을 유지하면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원당 학생수도 자연스럽게 2030년 이전에 주요 20개국(G20) 상위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현행 재원 배분 구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 투자 역시 명확한 성과평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 개편 방향으로는 학령인구 추이, 소득 증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안정적 증가 방식을 꺼냈다. 교부금을 기본·성과로 나눠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지자체의 협력도 촉구했다. 김 부장은 “교육 지자체가 초광역 협력기반 구축의 핵심 주체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 이해에 앞서 국가 재정 전체 시각에서 교육 재정의 문제를 조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방소멸 등 지역 현안…교육재정 역할해야”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도 교육 재정의 개편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 당국이 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장기로 국가채무가 지속 증가하고 의무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재정의 배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완구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원이 충분하다면 초·중·고 투자도 과감해야 하지만 한쪽 분야 쏠림 현상은 다른 분야 축소가 될 것”이라며 “교부금을 통한 초·중·고 교육 질적 향상이나 학생 양성 등 역할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재정 배분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미지=KDI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 재정의 투자가 효율적이고 충분했는 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단순히 학생수에 따른 재정 지출 규모를 따지는 것은 교육의 질 개선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한국이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한 것으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에서 교육 우선순위에 대한 자리매김을 다시 생각해볼 때”라며 교육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들었다.

또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구의 도시 쏠림 현상으로 지방 소멸 문제에 봉착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초·중·고 교육이 과잉투자라는 지적에 대해 오 국장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교육비 수준이나 정부 예산대비 교육예산 비중으로 과잉 투자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이전에 재난시설 제고 등에도 여전히 일부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민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부금 개편 의견에 대해 “현장에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교육에 대해 뭔가 오해나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라며 “교육 문제와 관련해 지방 재정이 같이 해결해야 할 사업이 산적했는데 (교부금이) 풍족해서 엉뚱한데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