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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지 토지개발 제1호 사업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17만㎡(5만여 평) 규모의 원예시험장 부지는 지난 2014년 9월 용도폐지 후 정부가 국유재산으로 관리해 온 대규모 유휴 국유지다.
기재부는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청년 벤처 기업을 위한 청년 공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컨벤션센터와 도서관 등 상업·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도 보충할 계획이다.
구윤철 차관은 “정부는 잠자는 국유재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흔들어 깨우겠다”면서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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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직권 용도폐지(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된 7367필지 가운데 88%인 6451필지가 기재부로 인계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이 토지를 특성에 따라 대부·개발·처분(매각)형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기재부는 708억원 상당의 재정수입 증대와 국유재산 민간 활용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 △국가 지분율 50% 이상 법인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등에 한해 매각을 보류하고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기준 마련을 통해 국세물납증권의 가치를 높여 국고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충남 태안군에 건립 추진 중인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심의위는 정책연수원이 △현 시점 교육수요 전망을 반영한 규모 조정 △공사비 단가 현실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