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나라땅 깨우겠다"…부산원예시험장 업무·준주거 복합개발 추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노는 국유지 개발을 본격화한다. 유휴 국유지 토지개발 첫 사업으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를 업무·준주거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유지 토지개발 제1호 사업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17만㎡(5만여 평) 규모의 원예시험장 부지는 지난 2014년 9월 용도폐지 후 정부가 국유재산으로 관리해 온 대규모 유휴 국유지다.

기재부는 재정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청년 벤처 기업을 위한 청년 공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컨벤션센터와 도서관 등 상업·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도 보충할 계획이다.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개발은 사업계획 승인 후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까지 토지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어 2025년까지 건축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7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79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차관은 “정부는 잠자는 국유재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흔들어 깨우겠다”면서 “적극적인 국유재산 개발·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개발 방향안.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중앙관서가 관리하는 특별회계·기금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상황 점검도 5~7월 중 추진한다. 국유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축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이 올해 점검 대상이다. 기재부는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집중 점검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용도폐지와 관리전환 조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직권 용도폐지(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된 7367필지 가운데 88%인 6451필지가 기재부로 인계 완료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재부는 이 토지를 특성에 따라 대부·개발·처분(매각)형 등으로 분류해 관리하게 된다. 기재부는 708억원 상당의 재정수입 증대와 국유재산 민간 활용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고 수입 확대를 위해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발행법인 특성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매년 예정가격 평가 후 즉시 매각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 △국가 지분율 50% 이상 법인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등에 한해 매각을 보류하고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기준 마련을 통해 국세물납증권의 가치를 높여 국고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충남 태안군에 건립 추진 중인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심의위는 정책연수원이 △현 시점 교육수요 전망을 반영한 규모 조정 △공사비 단가 현실화 △기반시설 설치비용 추가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