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노르웨이 저출산 극복 비법은?” 저출산고령화특위 ‘열공모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독일·영국 등 유럽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또 말레이시아·필리핀·스리랑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주최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주한대사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것.

이날 간담회에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스리랑카, 영국(부대사) 등 8개국 대사단과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진선미·박성중·최교일·김학용·박찬대·윤종필 등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김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엔씨소트프 본사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프랑스 ‘포괄적 가족정책’ 중시…노르웨이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강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국가들은 국가 주도로 강력한 저출산 방지 정책을 시행한 게 특징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영국 주한대사들은 자국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우선 유럽에서 출산율(합계출산율 1.97)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대사는 “프랑스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포용적이고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문화를 오랜 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왔다”며 “이러한 점이 높은 출산율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노르웨이의 얀 그레브스타(Jan GREVSTAD) 대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가사활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육아휴직 남성할당제, 근무시간 단축 등 어느 정도 강제성이 포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안 회그룬드(Anne H?GLUND) 대사는 “스웨덴은 출산 장려를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아동·가족의 복지 향상, 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이 곧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수 키노시타(Sue KINOSHITA) 부대사는 “보건·교육·산업 분야 등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이나 인구학적 요소 등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혼외 출산에 대한 편견 해소 등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슈테판 아우어(Stephan AUER) 대사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전망이 출산이라는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해 15년 만에 출생아수 최고치를 작년에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스리랑카, 출산율 감소로 고민…필리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

아시아 국가 역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다르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의 다토 로하나 람리(Dato‘ Rohana RAMLI) 대사는 “말레이시아의 출산율은 2014년 기준 2.0명으로 낮지는 않다”면서도 “출산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여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의 마니샤 구나세이카라(Manisha GUNASEKERA) 대사는 “과거 출산 억제가 국가적 성취였지만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출산·육아 친화적이고 성차별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필리핀의 경우 2.98명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라울 헤르난데즈(Raul HERNANDEZ) 대사는 이와 관련, “가톨릭 교회, 대가족 문화, 가사도우미의 역할 등을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았다.

나경원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비상상태로 부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나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문화 조성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성의 가사분담률과 여성 취업률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할 때 직장 및 사회문화가 가족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앞줄 왼쪽 4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대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스리랑카, 영국(부대사) 등 8개국 주한대사들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