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쳤다'…코로나 사태로 더 악화된 한일관계(종합)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취항 30년만에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아시아나항공 발권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과 일본이 9일 0시부터 상호간 허용됐던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했다. 이어 국내로 입국하는 일본발 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발 외국인은 14일간 대기해야 하는 등 사실상 양국간 이동이 전면 통제됐다. 지난해 말 양국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기대감을 모았던 한일 관계는 다시 얼어붙게 됐다.

9일부터 한·일 무비자 입국금지

외교부·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일 양국 간 사증(비자) 면제 제도를 공식 중단됐다. 지난 2006년부터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체류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해왔던 것을 14년만에 잠정 중단한 셈이다. 또한 기존에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됐다.

지난 5일 일본은 3월말까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기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의 조치에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14일간 대기 요청에 맞서 우리 정부는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키로 했다. 이어 일본이 대구와 경북 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청도·군위·봉화에 3단계(여행중지 권고), 이외 지역에 2단계(불요불급한 여행자제)를 발령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인적교류 막혀…한일 노선도 대폭 축소

이번 조치로 한·일간 인적교류마저 끊기게 생겼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지난해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32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국에 이어 2번째로, 300만 명이 넘는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일본 역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558만여 명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한·일간 입국이 제한되면서 양국간 교류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항공편 역시 축소됐다. 그동안 한일 갈등 및 일본 불매 운동 등으로 한차례 조정을 겪었던 항공 노선은 또다시 대폭 줄어들었다. 아시아나항공은 31일까지 일본 전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대한항공은 인천~나리타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전일본공수(ANA)과 일본항공(JAL)도 이날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색된 한일관계…수출문제 해소도 난항

경색된 한일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일은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이어 한·일 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역시 종료된 상태로, 지난해 11월 조건부 유예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양국 정상회담을 열어 가까스로 대화의 물꼬를 텼지만 이조차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오는 10일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약 3개월만이다. 하지만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외무성과 외교부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의견 대립이 있더라도 소통은 계속 유지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급을 비롯해 활발한 의사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끝날때까지?…한·일 입국제한 장기화 가능성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상호주의’를 언급함과 동시에 일본의 불투명한 방역 시스템을 거론했다. 결국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 같은 입국제한 조치가 해제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호주의적 성격을 띄고 있는만큼 일본이 먼저 관련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철회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출 규제 문제 역시 일본은 상호간 수출 통제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수출 규제를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양국간 협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로 한일 양국간 서로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대화 채널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