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지하상가에 위치한 화장품 가맹점 ‘네이처컬렉션’ 현장을 방문해 “저희가 이익공유제다, 해서 이걸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며 “확산되도록 어떻게 후원할것인가, 인센티브를 드릴것인가 저희들이 폭넓게 연구해보겠다. 그래서 곧 방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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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네이처컬렉션을 통해 LG생활건강(051900)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051900)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화장품 가맹점 500여곳에 한 달치 월세의 50%를 지원했다.
현장에서 만난 네이처컬렉션 가맹점주는 이 대표에 “지난해 매출이 80%가 빠졌다.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며 “지난해에는 임대료 지원이 두 달 있었다. 그나마 우리는 LG라는 큰 버팀목이 있어서 기댈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기댈 데가 없다”고 호소했다.
TF는 국내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영 사례를 분석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금융 측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상생 협력에 응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제안도 있다. 법 제도 정비 뿐 아니라 사회적 캠페인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플랫폼 등 벤처기업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권과 재계가 출연하고, 세제 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준 청년희망펀드와 비슷한 개념이다.
민주당은 기존에 나와있던 ‘성과 공유제’와 ‘협력이익 공유제’ 개념을 차용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성과 공유제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성과공유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지원하고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으로 거둔 성과를 공유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