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수행 중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파리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FTA 비준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대변인은 “FTA 발효를 서두르는 것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FTA 체결 효과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늘리는 것인 만큼 관련 부처는 앞으로 기업들이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야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결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행정 절차를 20일 내 완료해 연내 발효를 위한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중국에 통보하고 발효일자와 확정 서한을 교환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국무원 심의·보고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2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당리당략에만 얽매인 채 개혁·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이유로 ‘총선심판론’까지 꺼내 들며 한·중 FTA 처리를 압박했다. 더 나아가 24일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를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선’ ‘직무유기’ ‘국민에 대한 도전’ 등의 격한 단어를 골라가며 맹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