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층간 갈등으로 번지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등 서울 시내 모습.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 공시가(토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계층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현실화는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공시가를 시세의 70~80%선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폭이 크다는 사실이 의견청취 기간 이미 예고됐다. 이로 인해 최대 3배까지 세부담이 커질판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벌써부터 조세 저항이 일고 있다. 반면 무주택자나 저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서민층은 현실화가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양측간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는 2005년 공시 발표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대인 10%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42%로 껑충 뛴다. 특히 시세의 40~50% 수준에 불과한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를 4~5년에 걸쳐 시세 대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가운데 고가의 부동산은 당장 올해 70%까지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대 김모씨는 “올해 공시가가 두 배 오른다는 통지서를 받고 재조사를 요구했다”며 “집값도 거의 안올랐고, 월세 임대료 수익도 떨어졌는데 공시가를 한꺼번에 두배로 올리면 세금을 어떻게 충당하냐”고 반발했다.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 등에도 세 부담을 걱정하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쳤다. 서울 강남과 서초·종로·동작·성동구 등 서울 내 5개구청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용산구, 마포구 등도 개별적으로 공시가격 하향 조정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반대로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서둘러야한다는 주장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시민단체로 이뤄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시민행동’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과세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이 0.16%로 매우 낮은데, 이는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제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결과”라며 “토지와 아파트, 단독주택 소유자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