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가계부채 증가 심각…DSR 강화 불가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은행 및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을 20%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시한부’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안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DSR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 3월 초에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저희가 (가계대출 동향은)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별 회의를 하는 등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신용대출 상당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했다.

윤 원장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며 “기본 개념은 (돈을) 빌릴 때 개인의 상환능력과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소득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급격하게 (DSR을) 연결시키면 충격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곳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유연하게 (DSR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 중장기적으로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 위원장은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지주·은행 배당 자제령에 대해 “주주들에 손실을 주거나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본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주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돈이 다른 곳으로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배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