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끌어안기 예고한 '2기 경제팀', 친시장 실용주의 정책 이어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2일 인사청문회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사무실에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현장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다. 재계 끌어안기 행보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반면 노동계와는 거리를 두며 관계 재설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예고한 2기 경제팀이 실제 실용주의 정책을 이어갈 지 아니면 단순 보여주기식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청문회 준비 기간 많이 구상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잘 고민해서 정책 구상을 다듬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고용상황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토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2기 경제팀의 ‘원톱’으로 지목받은 홍 후보자의 각오를 요약하면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경제활력 찾기’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요약되는 ‘J노믹스’는 계승하되 친시장·친기업적 행보에 무게추를 좀 더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 ‘경제활력대책회의’ 부활

홍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부활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간 8차례에 걸쳐 열렸던 장관급 회의체다. 당시 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 악화와 내수 침체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시 재정 확대·세제 감면·규제 완화를 총망라한 ‘친시장’ 정책을 줄줄이 발표했었다. 법인세 동결이나 한시적 취득·양도세 감면, 중국인 관광객 비자기준 완화 등 대책이 매월 쏟아졌다. 홍 후보자도 당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참여했다. 홍 후보자는 매주 혹은 격주 수요일 점심에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2012년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함께 이뤄졌던 방안이다.

이미 경제단체의 요구에 호응하는 듯한 방향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미국 행정의 강점은 예측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정책 추진 내용과 시기를 6개월 정도 앞서 발표해 기업 등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일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커야 기업도 제때 대처할 수 있다”고 역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낙연 총리, 경제계 만나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당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 행보의 일환으로 연이어 군산과 경주, 포항을 찾은 바 있다. 홍 후보자를 경제사령탑으로 천거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고용위기지역 등을 다니면서 경제인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일이 잦아졌다.

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노사관계에서 경영계 의견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일에도 울산지역을 방문해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경제계 대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노동계는 제외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총리는 “울산의 주력산업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데, 자동차·조선·석유산업 등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어 울산도 대한민국도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울산시 남구 상공회의소에서 주력산업 위기극복 울산 경제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 총리는 이틀 후인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선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할 것”이라 주문하기도 했다.

2기 경제팀, 친시장 이미지 변신 시그널 줘야

정부 고위관료들이 기업 현장에서 경제활력의 해답을 찾는 행보는 최근 경기둔화 국면과 고용시장 악화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2기 경제팀 인사를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우려가 컸던 기존 정책의 계승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경제 구조는 낙수효과도 분수효과도 없다”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 게 가장 큰 문제로 새로운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제팀이 사람만 바뀌고 기존에 부작용이 제기된 정책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현장 행보도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 장관은 올 들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대폭 늘렸으나 실제 기업들이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과의 연계는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법개정 지연 등으로 더딘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책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데 이번 인사만 보면 수정 방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부총리라도 성장 중심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당분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