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3조 떼내 대학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그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 일반재정지원과 지방대 육성 사업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재정을 대학으로 돌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려는 의도에서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센 데다,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은 국세와 연동되는 방식이어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교육부의 기존 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고용부의 폴리텍·한국기술대학 운영 지원 사업 등 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일부인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현재 연 1조원 수준인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1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5년간 2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자체 대학의 지역혁신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회계 신설은 관련 법안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관련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유·초·중등 교육계 반발도 거세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특별회계 규모는 대체로 안정적인 교육세에 더해 향후 정부 추가 지원 등을 통해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대학에 대한 자율적 평가체계 구축, 경상비 사용에 대한 재원 완화 등 현장 애로 해소와 집행 자율성 제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대(오른쪽) 기획재정부 2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