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

  • 등록 2024-06-17 오전 12:00:10

    수정 2024-06-17 오전 12:00:1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집값이 오르는 곳은 오르고 외면받는 곳은 철저히 외면받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가격도 고점 대비 88%를 회복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물량이 지난 4월 1년 만에 7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이달에도 기준선(100)을 웃돌았다고 하니 6월까지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어디는 집값이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미분양이 넘쳐난다고 하니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정책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수요자들의 투자 판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게 통계다. 통계의 정확도, 신뢰도의 중요성은 굳이 부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년째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적받고 있는 미분양 통계에 대해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초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대책과 업계의 요구 수준과 속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수를 신고하면 국토부가 이를 취합해 발표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도, 미분양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다 보니 허위·축소 신고나 자료 제공 거부가 빈번하다. 그렇게 왜곡된 통계가 매달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미분양 수치를 정확히 알려서 좋을 것이 없어서 강제하지 않으면 허위·축소 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미분양 물량을 그대로 신고하면 ‘미분양 단지’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이를 축소하거나 아예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미분양 비율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고 전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미분양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지금의 기준으로 미분양 통계를 작성해왔고, 이를 바꾼다면 기존 통계와의 괴리가 커서 통계의 경향성 파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잘못된 통계인 것을 알지만, 이를 바로잡으면 혼란스러워지니 잘못된 지금의 기준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물론 미분양 통계의 적정성은 주택시장이 안 좋아져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할 때 지적이 된다는 점. 주택시장도 안 좋은데 건설사들에 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는 점. 앞선 정부 때도 안 건드린 통계를 바로잡아봤자 지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통계의 신뢰가 정책의 신뢰, 정부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을 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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