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승만’ 유언장, 어쩌다 사기에 휘말렸나 [그해 오늘]

"모든 종류의 재산 아내 프란체스카 여사 상속"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 여사에 남겨져
이인수 박사, 여사 재산 상속 포기
저작권 없는 상태로 출판사와 계약...법적 다툼
  • 등록 2023-08-02 오전 12:00:00

    수정 2023-08-02 오전 12:04: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967년 8월 2일 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장이 대중에 공개됐다.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하와이 마우날라니 양로병원에서 향년 90세로 일생을 마친 뒤 약 2년 만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유언장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아내인 프란체스카 여사에 상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몰랐다. 58년 뒤 자신의 유언장이 사기 송사에 휘말릴 줄은.

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2002년 7월 이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저작권을 두고 사기를 쳤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인 신우현 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 영어로 출간한 저서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예측한 내용이 담긴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책의 저작권이 애초에 이 박사에게 없었다는 점이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전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었다.

이후 이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이 박사의 자녀가 이 책의 저작권을 소유하게 됐다.

그에 따라 저작권 양도 계약 효력도 사라진 것이 양측 간 법적 다툼의 계기가 됐던 것이다.

집무실에서 타이핑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국가기록원 제공)
이에 신씨는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상속 포기 사실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며 이 박사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보다 한해 앞선 2001년 법원은 신씨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책의 저작권이 이 박사의 자녀에게 있다면서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고소 건에 대해 “피고소인들이 계약금을 가로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 상속이 오래전 일이다 보니 이 박사가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가 자신에게 저작권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후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신씨에게 보낸 점, 법원에 계약금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법적 하자가 없는 절차로 계약을 취소한 점도 고려됐다.

신씨 측은 “이 박사 본인의 상속 포기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며 이의 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향후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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