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미디어 산업 육성” 文 “언론 자유·독립성 확보”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미디어 산업의 육성에 무게를 실었다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좀더 강조했다.

한국방송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차기정부의 방송 정책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양 대선후보 입장은 이 같은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나온 서미경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및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과 방송 등 미디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및 영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위한 법과 제도도 개정키로 했고, 케이블, 위성, IPTV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된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장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구성하겠다는 기존의 추상적인 수준을 되풀이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대표로 나온 고삼석 문재인 캠프 IT미디어정책 자문단 간사는 현시점에서는 미디어 공공성과 공익성을 회복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MB정부에서 방송장악 및 언론인 탄압에 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를 받은 언론인에 대해 원상회복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방송법을 개정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면서 인선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화해서 ‘낙하산 인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고 간사는 “미디어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기존의 미디어 산업 정책이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차기정부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양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일제히 입을 모았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새누리당은 산업적 측면에서 미디어를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공약은 없이 검토하겠다는 수준만 내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은 언론자유라는 가치에 지나치게 매몰되다보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대응할 만한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언론자유가 중요하다면 양 후보들이 당장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인수위가 꾸려진 뒤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마치 남녀가 나쁜 버릇을 결혼 후에는 꼭 고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당장 고치지 않고 현행 제도를 탓하는 것은 진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