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개월 논의에 12개 시안... 연금개혁 의지 믿을 수 있나

  • 등록 2023-08-21 오전 5:00:00

    수정 2023-08-21 오전 5: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에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맹탕 수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민간자문위는 지난 1월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난항 끝에 3월에야 여러 방안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경과보고서만 제출하며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 재정계산위도 지난 18일 연 21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재정 수지 맞추기에만 급급한 보고서를 이달 안에 최종 확정해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 초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현행 63세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각각 올리는 방안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강화하는 데 치중한 내용이다. 소득(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과 함께 묶어 한 가지만 제시됐다. 재정안정화 방안과 노후소득 보장안을 두고 위원회 내부 갈등이 커진 탓이다.

보고서 초안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는 내용이다. 약 30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을 고려하면 그런 방향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고서가 소득보장성 강화를 외면한 채 수지 개선 방안만을 복수로 열거해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렵다. 한술 더 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시기를 바꾸는 모수 개혁과 관련한 시나리오만 12개에 달해 결론도 없는 맹탕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9개월 논의하고도 단일안 하나 못내는 것이야말로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이처럼 기술적 수지 계산에 머물고 통합적 개혁안 도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이대로라면 연금개혁이 또 기약 없이 마냥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인기없는 이슈인 연금개혁에 앞장설 리도 없다. 해법은 분명하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책임을 지고 통합적 개혁안 도출과 국민 설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은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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