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6조 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마련한 마당에 대규모 추가 편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충분한 보상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고,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추경을 무조건 비판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더 큰 추경 보따리가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올릴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급증한 나랏빚(올해말 1075조원 전망)이 초래할 재정 위기와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경고해도 “나 몰라라”하는 격이다.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불러 결국 가계와 기업을 모두 힘들게 만든다. 여야는 생색용 증액 경쟁을 멈춰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추경도 더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