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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측의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협의의 방식은 어떤 형식이 좋은지, 필요한 지원들은 무엇인지 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며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진 판정에 필요한 유전자증폭(PCR) 등 검사장비를 제대로 감추지 못한 까닭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0%이며 북한 주민의 47%가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고 파악될 만큼 영양상태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가 빠른 속도로 지원,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등과도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관건은 북한 정부의 호응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꾸준히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 의사를 보내왔지만, 북한은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나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백신이나 이를 위한 자금을 기부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에 배정돼 있던 백신은 다른 나라로 이송됐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 약 300만회분도 팬데믹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 주라면서 인수를 거부했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4일 기준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누적 발열 환자는 82만 620여명. 신규 발열 환자 역시 12일 1만 8000여명, 13일 17만 4400명, 14일 29만 6180명으로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력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외부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정부 단독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도 체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방역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이어갈 지도 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첫 인정한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확진자 발생과는 별개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코로나19 대북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