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관리 소홀" 작사·작곡가 3500명, 과기부·방통위에 탄원서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작사가, 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 3500여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의 무단 음악 사용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6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KBS, MBC, SBS, KT, SKB, LG U+, CJ ENM 등 대형 방송·통신사를 비롯한 180여개의 방송 사업자가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방송사들은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방송 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침해 상황을 인지한 작사, 작곡가들이 탄원서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 및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두 기관에 해당 방송사들을 방송법에 따라 조치(승인·허가·등록 취소 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음저협도 지난달 방송·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0일 과기부와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은 50개국 중 45위”라며 “세계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의 저작권료도 못 내겠다고 하는 방송·통신사들이 해외 사업 진출 시에는 훨씬 높은 수준의 저작권료도 거리낌 없이 낸다. 결국 각 국가의 정부와 사법기관이 저작권 침해를 얼마나 엄격히 바라보며 제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