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없는 영화 보나? 영화계-음악계 `저작권 전쟁`

▲ 음악계가 영화에 사용하는 노래에 대한 `복제권`과 `공연권`으로 나누어 사용료 부과 의지를 드러내자 영화계는 기존 대로 포괄적인 사용을 허락받는 `저작권 사용료`를 유지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노래와 영상의 조합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댄싱퀸`(사진)은 이 안에 따르면 1억 원이 넘는 음악사용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13일자 32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라.” vs “음악 없는 영화, 만들 수 있다.”

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계 단체들이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항의 방문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낸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음저협이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후 한국저작권협회를 심사를 거쳐 승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음저협이 지난해 12월 한 멀티플렉스를 상대로 17억 원에 달하는 사용료 소송을 내자 영화계 단체들은 조만간 감사원에 음저협에 대한 시민감사청구를 내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음악계와 영화계의 저작권 관련 다툼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측의 문제는 지난해 2010년 말 음저협이 ‘복제권’(영화를 만들 때 음악을 사용할 권리)과 ‘공연권’(영화를 상영할 때 음악을 사용할 권리)를 분리 징수하겠다는 뜻을 견지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영화를 만들 때 복제권에 근거한 복제 사용료 외에 공연권에 근거한 공연 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게 요지다. 이 요구에 따르면 음악 한 곡당 사용료 500만 원을 지급하던 기존과 달리 스크린 1개당 한 곡에 10만 원 정도를 더 내라는 것.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음저협의 주장이 강경한 만큼 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관련 11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음악 없는 영화를 보고 싶으냐”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심의조정팀장은 “음저협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 자제했으나 한국영화가 성장한만큼 권리자의 이익을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며 “반면 영화계는 이중부담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음악계와 영화계의 대립이 타결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원론적인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기 때문이다. 음저협 등의 요구는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와 제17조(공연권) 등에 근거한 타당한 근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영화계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제작비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게 영화계의 말이다. 음저협의 개정안대로라면 영화 한 편당 보통 5곡의 노래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500개 스크린에서 개봉할 때 2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된다. 조종국 부산영상위원회 사무처장은 “(음저협의 안대로라면) 음저협에 내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3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해 모두 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 해 한국 영화 총제작비의 20%에 달하는 규모다”고 주장했다.

종합예술인 영화의 특성 때문에 또 다른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음저협의 주장대로 이 같은 권리를 적용할 때 의상, 소품 등 영화에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도 개별적인 저작권 주장이 이어질 공산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공연 사용료를 누가 내느냐 여부다. 공연 사용료의 지급 주체는 영화 상영관으로 해석된다. 다만 멀티플렉스 등 영화 상영관이 공연 사용료를 낸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결국 영화제작사에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음저협의 의도와 달리 영화제작사 등이 민감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섭 홍보팀장은 “양측의 입장을 감안해 지급 액수로는 일정 금액 혹은 일정 요율을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타결이 쉽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할수록 영화 팬들의 우려는 깊어가고 있다. 한국 대중문화의 두 축인 음악계와 영화계의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지 않을까 혹은 제작비 상승이 한국 영화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영화 관계자는 “어떻게 타결되든 사용료 추가 지급 비용이 극장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영화 팬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규대기자 en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