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SKY캐슬]구조조정 현실로?…상위권대 독식 심화할 듯

최근 5년간 로스쿨 11곳 재정적자 530억원
로스쿨 정원 쪼개기, 대학 간 과잉투자 원인
지방은 변시합격률 낮고 우수학생 충원난도
교육부 “로스쿨 도입보다 변시합격률 높여야”
  • 등록 2019-05-24 오전 6:13:00

    수정 2019-05-24 오전 10:30:23

지난 2월 20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18학년도 전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졸업생 35명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로스쿨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하위권 대학 로스쿨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스쿨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에 따라 서열화까지 진행되고 있어서다. 구조조정으로 중·상위권 로스쿨만 살아남을 경우 로스쿨 판 스카이캐슬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 탓에 로스쿨 구조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23일 학계에 따르면 로스쿨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자 문제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정적자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14곳 중 11곳이 지난 2014~2018년에 총 53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11개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적자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하대 로스쿨로 그 규모가 125억원에 달했다. 이어 △건국대 105억원 △강원대 53억6000만원 △서울시립대 48억8000만원 △제주대 45억30000만원 △원광대 44억9000만원 △전북대 39억9000만원 순이었다. 재정수입에서 흑자를 본 로스쿨은 부산대(103억9000만원)·서울대(46억5000만원)·전남대(8억2000만원) 등 3곳에 불과하다.

로스쿨 재정적자는 과잉투자와 정원 쪼개기에서 비롯됐다. 2008년 대학 간 로스쿨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시설·인적투자가 과도하게 집행된 데다 로스쿨 정원 2000명을 25개 대학에 나눠주면서 소규모 로스쿨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실제 적자를 본 강원대·건국대·서강대·인하대·전북대·제주대·서울시립대 등 7곳은 등록금 수입보다 교원 인건비 지출이 더 컸다. 로스쿨 인가 당시 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10명 미만인 경우 30점 만점을 줬다. 하지만 대학 간 로스쿨 유치전이 심화되면서 이 기준을 넘어선 투자가 이뤄졌다. 장학금도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유지해야 교육부로부터 행·제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등록금 수입이 100억원이라면 30억원 이상은 장학금으로 써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난을 겪는 로스쿨 간 통폐합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소규모 로스쿨들을 통폐합해 로스쿨별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만들면 교육도 충실해 질 것”이라며 “변시 합격률에 따른 구조조정에는 반대하지만 로스쿨 교육을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학가에서는 로스쿨 구조조정과 관련해 `강제동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로스쿨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 등 재정난을 겪거나 변시 합격률이 낮은 곳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이럴 경우 로스쿨판 스카이캐슬은 더 공고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런 구조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 하나는 변호사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여전히 법조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로스쿨 구조조정보다는 변시 합격률 제한을 완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적자 현황(자료:곽상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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