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높이려 도입한 디폴트옵션 90%가 '초저위험'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꾸린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수익률, 가입률, 연금수급률 제고를 3대 목표로 정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는 것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첫 단추다.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12조5520억원이다. 이만한 돈이 6주간 놀다가 수익활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적립금 운용기간 만료 후 디폴트옵션 발동까지의 대기기간을 6주에서 2주로 한달 단축하는 것만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12조5520억원을 모두 연 3.8% 금리(지난해 12월 은행권 정기예금 신규취급액 평균금리)의 정기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해도 약 400억원의 수익이 새로 생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실적배당형 활성화에 나선 것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90%(11조2879억원)가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이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해도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상승률 등을 따진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규모의 경제’ 중퇴기금 연간 수익률 2.45→6.79%

가입률 제고는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계청의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2년 말 기준 88.5%인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3.7%에 그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후 소득보장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2년 4월 도입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중퇴기금)를 활성화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입 대상을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이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중퇴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공동 기금이다. 사업주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는 점에선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지만, 가입자가 아닌 기금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처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퇴기금 연간 수익률은 2022년 2.45%에서 지난해 6.79%로 올랐다. 중퇴기금 적립금은 도입 첫해인 2022년 말 325억원(가입 사업장 2552곳)에서 지난해 말 4918억원(1만4848곳)으로 15배 급증했다.

퇴직‘연금’인데 10명중 9명 일시금 수령

연금수급률 제고 방안의 핵심은 계좌당 금액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중 연금으로 수령한 평균 금액은 1억5500만원인 반면 일시금 수령 금액은 2500만원이었다. 적립금이 많아야 연금 효과를 낼 수 있어 적립금이 적은 가입자로선 굳이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일시금으로 받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수령 계좌는 7.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이 연금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당수가 원리금보장의 초저위험 상품에 적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금 수령자의 적립금 수익률은 보험사의 저축성 상품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

계좌당 금액을 높이는 것은 수익률 제고 과제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중도인출을 최소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퇴직연금 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자의 46.6%는 주택 구입, 31.6% 주거 임차를 이유로 돈을 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