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제레이다)관심 거시지표 발표·금융 개혁방향 토론

  • 등록 2001-06-24 오전 11:12:22

    수정 2001-06-24 오전 11:12:22

[edaily] 이번 주엔 6월 소비자물가와 5월 산업활동 동향이 동시에 발표된다. 다음 달초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장 중시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다. 일요일인 7월1일에는 6월중 수출입동향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지표는 정부가 다음주중 공개할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등 경제운용계획을 작성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마저 날로 불투명해 지고, 반도체가격이 폭락세를 거듭함에 따라 관련부처도 이번주 내내 부산하고 긴박하게 움직일 예정이다. 이번주엔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과 하반기 금융 규제완화 논의를 위한 금융당국 실무자들의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의 수익력 극대화와 행정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당국간 집중 토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관심이다. 또 서울은행 매각 작업도 시한이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가부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이달중 증권거래소가 실시한 상장기업 지배구조 실태조사 결과도 주목을 받는다. 우수한 기업에는 시상과 함께 금융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인데, 정작 관심은 개선실적이 나쁜 기업에 어떤 제재가 가해질 지에 있다. ◇ `가뭄` 복병 맞은 물가, 오름폭에 관심 29일(금) 오전 9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올 들어 지난달에 처음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가 이달 들어 90년만에 맞은 최악의 가뭄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당초 전월비 하락세를 기대했던 물가당국도 허탈해 하는 분위기. 다행히 하순 들어 쏟아진 비로 농산물가격의 고삐가 잡히긴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 가격 조사는 매달 5일, 15일, 25일에 실시되는데, 하순의 상대적 안정세로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예상보다 낮은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다. 5월의 소비자물가는 다섯달 연속의 급등세를 멈추고 전월비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전년동월비 상승률과 5월까지 평균 상승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씩 높아져 각각 5.4%와 4.7%를 기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지표인 근원인플레이션은 전월비 0.3%의 급등세를 이어가 작년 같은 달보다 4.7%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물지표…수출공백 내수가 메울 수 있을까 역시 29일(금) 정오 5월중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된다. 수출에 발목을 잡힌 실물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튈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4월의 경우 수출 출하가 4.5%로 급격히 둔화되면서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1.3%의 감소세로 급반전됐다. 2월 8.8%, 3월 6.4%로 예상밖의 호조를 보이던 전년 동월비 증가율도 5.7%로 둔화됐다. 설비투자 역시 -5.7%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5월의 수출도 4월에 이어 침체국면을 벗어 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5월 산업활동 지표 발표에 기대를 걸기 어렵게 하고 있다. 수출은 3월중 2.0%의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4월에는 감소폭이 9.9%로 대폭 확대됐으며, 5월에도 -7.7%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 지표가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된다지만, 방향을 틀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만 내수소비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를 어느정도는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집계에 따르면 4월중 7.8%의 감소세를 보였던 주요 백화점 매출이 5월들어 5.0%의 상승세로 반전됐으며, 할인점 매출 증가율도 4월중 5.6%에서 5월에는 7.8%로 확대됐다. 5월 산업활동 지표의 방향은 수출 부진을 내수가 어느정도 메워줬는지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 기업지배구조 실태와 서울은행 매각 윤곽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목) 증권거래소에서 지배구조 모범기업을 시상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달중 조사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실태 결과가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로 예정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은행 매각 문제가 논의된다. 그동안의 매각협상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 협상안을 수용할 경우 매각작업은 급가속 페달을 밟겠지만, 반대의 경우 매각 작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의 협상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 협상중단 결정이 내려지만 서울은행장의 거취문제까지도 논의될 수 있지만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시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9일(금) 예정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초 발표될 예정이다. ◇ 산자부, 수출확대 총력전 지난주 종합상사 사장단을 소집, `수출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던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번주에도 내내 수출현장을 누비며 수출 총력전을 진두지휘한다. 장 장관은 우선 25일(월) 오전 수출입 품목 담당관회의를 주재하는 데 이어, 오후에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방문, 분발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어 화요일인 26일 오후엔 중앙·지방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27일(수)에는 인천항만 시찰 및 수출업체 방문을 각각 계획하고 있다. 28일 예정된 KOTRA 국내 무역관 및 무역협회 지부 연석회의는 지방 수출업체 지원책을 논의하는 자리. 이달에도 20일까지 수출은 12.6%의 감소세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주력품목인 64M D램 및 128M D램 가격은 최근 원가에도 못미칠 정도로 폭락한 상태다. ◇금융소프트웨어 개혁과 하반기 규제완화 방향 집중 논의 이번 주 금감위·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과 하반기 규제개혁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밝힌 대로 금융 소트트웨어 개혁은 4대 부문 10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의가 거의 매일같이 진행될 예정. 금융 소프트웨어 개혁 방향은 이번 주말까지 윤곽을 잡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천작업에 들어간다. 큰 맥락은 이미 언급된대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를 적절히 해소하고 수익력을 극대화하자는 데 맞춰져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각종 금융회사 수수료의 원가분석 진행과 여신금리 차등화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론대로 얘기한다면 은행들의 수수료가 올라 갈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여신금리 문제도 일단은 인상될 여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금융회사의 수익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사회적 여론 또한 곱지만은 않다는 점에서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될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주 금감위는 각종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했다. 이번 규제개혁 작업에서는 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규제해왔던 상당수 행정조치를 대폭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작업단 단장은 강권석 금감위 상임위원이 맡고 금융관련 연구소와 금융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오는 8월말까지 금융 제도와 감독관행을 점검하게 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부터 법규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한 감독기관의 월권적인 규제행위 △고객(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절차 요구행위 △은행 보험 증권 약관의 불공평한 조항 △인·허가 사항의 중복규제 등을 중점적인 개혁대상 업무로 선정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오는 29일엔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등 4개 금융당국이 워크숍을 개최한다. 경기도 시흥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기관별로 국·과장급 10명씩 40명이 참석하는데, 금융관련 규제개혁 문제가 핵심 토의 주제다. 금융규제에 대한 네거티브시스템 전환이 중심 과제며, 금융회사의 수익성 제고방안도 중심 과제로 설정돼 있다. 은행 소유구조 개편 문제도 토론 메뉴로 들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얘기가 오고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 현대건설 등 주요현안 해법 도출 2조9000억원에 달하는 채권단의 현대건설 지원이 이번주중 마무리된다. 채권단은 1조4000억원의 출자전환과 7500억원 유상증자를 오는 27일까지 마무리하고 7500억원의 전환사채는 27일 청약을 거쳐 29일 납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출자전환 부분은 해외BW 보유 채권기관들의 협약가입서 제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협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기관은 11개로 참여금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채권단은 시간이 없는 만큼 이들 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전환사채도 전환사채 발행분중 미전환분을 인수하기로 했던 8개 채권은행중 아직 하나은행이 인수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25일 인수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외환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현대석유화학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이 완전감자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채권단은 주초 10개 채권이 참석하는 채권단 운영위를 개최하고 석유화학 정상화방안을 논의한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은 일단 1000억원의 협조융자 만기가 시급한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출자전환의 경우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대략 4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자동차는 현재 매각협상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주중 기습적으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근영 금감위장은 22일 국회답변을 통해 "협상은 진행중이며 지난 1차 협상에서 대략적인 의견교환이 끝난 상태"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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