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적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유 뭔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하겠다더니 돌연 연기한 데 이어 늦어도 17일까지는 발표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정원 조정안도 아니고 고작 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의 발표를 뭉그적거리는 정부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부는 “의대의 정원 수요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발표 연기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전국의 의대라고 해봐야 40곳에 불과한데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걸려야 하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무슨 심층분석이라면 모르겠으나 의대가 제출한 정원 수요를 합산하는 단순한 작업이 그렇게 어려울 리 없다. 추측건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대 정원 확대에 극력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며 각 의대를 상대로 정원 수요를 놓고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다.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몰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정부가 의식했음직하다.

이번 조사에서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2700여 명, 2030학년도에 3000여 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정원 3058명에 육박하며 정부와 의료계 양쪽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합의 없는 의대 정원 확대 시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사들의 주장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다. 전체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과 수도권 의사 쏠림 등의 현상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사 공급 확대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도 얼른 내놓지 못할 정도로 의료계에 휘둘려서는 곤란하다.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가 의료 개혁을 좌초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의사들도 하루빨리 의대정원 확대논의에 참여해 전향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