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풍력ㆍ태양광 전력안정성 바닥, 탈원전 뒷감당은 누가

한국은 태양광·풍력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불리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안정성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의 공동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수요를 태양광· 풍력으로 전량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했을 때 한국은 72.2%로 연구 대상 42국 중 최하위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980~2018년까지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90.9%)캐나다(89.8%)호주(89.5%)이집트(88.2%)미국(87.7%)등이 상위에 올랐다. 42국 평균치는 83%였다.

연구 결과는 탈(脫)원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중·장기 전력 수급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한국은 현재 원전을 포함한 전력 믹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99.99%의 전력 안정성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면 일사량·풍속 등의 변화로 이 비율이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협소한 국토의 한계에서 오는 불안 요소다. 안정성이 낮은 이탈리아(75.6%)일본(76.3%)뉴질랜드(76.6%)등도 안정성 상위 국가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은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는 학술 차원이라며 보고서 의미를 축소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폭주하듯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미래의 경고장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력 공급의 25% 안팎을 담당하는 원자력 비중을 2050년까지 6.1~7.2%까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60.9~70.8%까지 높이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바 있다. 2080년 무렵엔 원전 전면 퇴출도 추진 중이다.

원전 가동 중지와 공사 중단 등의 여파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벼랑에 선 데 이어 한전이 연료비 등 원가 상승으로 3분기에만 936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후폭풍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에너지정책이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큰 틀에서 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국제 사회와 학계가 우려하는 길을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왜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