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ㆍ민생 초점 맞춘 광복절 특사...야당, 웬 비판인가

  • 등록 2023-08-16 오전 5:00:00

    수정 2023-08-16 오전 5:00:00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광복절 특별사면을 어제 단행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지만 총 2176명의 대상자 중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 주요 경제인 12명과 74명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이 포함돼 경제·민생에 방점을 찍은 결정임을 보여줬다. 작년 광복절 특사 때는 주요 경제인이 4명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인 등도 32명에 그쳤다. 작년 말 사면 때는 경제인이 전혀 없었다.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사면이 단행됐다고 우리 경제의 대외 환경이 당장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경제인들이 활로 개척에 앞장설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효과는 긍정적이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히고 부영·태광 등 해당 그룹과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다짐한 것이 그 증거다. 국가 및 진영 간 글로벌 생존 경쟁이 불을 뿜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위기 극복에 나설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박해졌음을 고려한다면 시기 또한 적절하다.

사면을 받은 경제인과 중소기업인들도 명심해야 할 것은 적지 않다. 이들의 범죄는 거액의 배임·횡령과 세금 포탈 등에 주로 관련됐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증폭시켰던 게 사실이다. 경제인 본연의 임무와 활동 범위를 벗어난 일탈로 기업을 위기로 몰고 신뢰를 훼손한 과거를 반성한다면 대오각성의 자세로 새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와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반기에는 침체 국면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한 채 올 한해 1.4%의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는 더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은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느냐”고 사면을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시비를 걸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反)기업법 통과를 강행한 것은 물론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다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정치 혐오를 자초한 부패 사례가 21대 국회엔 비일비재해서다. 반성을 모르는 정치권은 경제인 사면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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