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특허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청장 공석사태 5개월째 계속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 이유로 올해 1월 사퇴후 공석
내달 한국서 열리는 IP5 회의, 주최국 의장 없이 치러질판
특허청 고위관계자도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 무관심” 불만
  • 등록 2024-05-27 오전 5:00:00

    수정 2024-05-27 오전 5: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 수립·집행 최고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장은 5개월째 공석이다. 특허청장 공석은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1월 10일 퇴임한 후 230일째이다.

이 전 청장 퇴임 후 현재까지 김시형 차장이 특허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신규 정책 발굴 및 특허청 내부 인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국내외 행사 준비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전 청장 퇴임후 산업부 고위 공무원, 변리사 출신 등 여러 인사가 신임 특허청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5개월째 특허청장 인선을 보류하고 있다.

특허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자리로 청장의 장기 공백에 대한 어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장이 이처럼 5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는 1977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도 이 같은 장기간 공백은 없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초대 특허청장인 이 전 청장은 임명될 당시에도 자질 논란이 일었고 재임 중에는 잦은 외유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특허청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특별한 명분이나 성과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속해서 동행하는 등 총선을 의식한 행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특허청장의 장기간 공백의 빌미가 됐다는 평이 내부에서도 확산 중이다. 문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당장 지난 21일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내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IP5) 회의’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19~20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IP5) 산업계 연석회의 및 5대 특허청장 회의가 열린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이 만든 회의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포함돼 있다. 올해 행사는 지식재산 세계 5강의 일원으로 글로벌 혁신도시인 서울에서 5년 만에 국제 지식재산 규범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치러진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최국 지위를 올해 맡았다.

그러나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특허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이 아닌 직무대리가 이들 4개국 지식재산 수장들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사는 한국을 제외한 4개국 특허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의 G5로 불릴 정도로 위상과 영향력을 키운다는 복안이지만 한국의 상황으로 커다란 국제적 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허청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에 주최국 지위로 IP5를 개최해야 하고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이처럼 장기간 공석인 것은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전 세계에 총성없는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하루빨리 특허청장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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