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격적 기업 유치로 35만 고용 늘린 美...본보기 아닌가

미국이 공격적으로 전 세계 일자리를 급속히 빨아들이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비영리 로비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해외 자국기업 복귀)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창출될 신규 일자리는 34만 8493개로 지난해보다 3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영향도 크지만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전략 덕분이라는 게 지배적 분석이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공장이전 비용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해외기업의 국내 이전을 강력히 추진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산업육성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제정,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의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16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2013년 기업유턴지원법 제정 이후 9년간 국내에 돌아온 기업이 113곳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과 극명히 대비된다.

주목할 것은 미국에서 지난해 해외기업 유치로 만들어진 일자리 중 한국 기업 비중이 10.2%(34개 기업, 3만 5403개)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향후 20년에 걸쳐 1921억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SK그룹도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 220억 달러를, 현대자동차는 배터리와 로보틱스 등에 105억달러의 신규 투자계획을 각각 밝힌 바 있다. 이런 천문학적 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해외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유·무형의 각종 기업옥죄기 정책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왔다. 법인세 인하에 기를 쓰고 반대하는 야당의 발목잡기도 이같은 맥락이다. 해외 생산의 4%만 유턴해도 국내에 8만 6000개(전경련 분석)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고 한다. 일자리 하나가 소중한 이때 규제혁신, 노동개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서둘러 조성해야 리쇼어링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도 힘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