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에 발목잡힌 30조 방산수출, 나태인가 무지인가

  • 등록 2024-01-16 오전 5:00:00

    수정 2024-01-16 오전 5:00:00

폴란드에 대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2차 수출 계약이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폴란드에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 대출해주기 위한 정책금융이 한도 부족인 상태에서 이를 증액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수은)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관련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선 단 한 차례도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어제 임시국회가 다시 열렸지만 법안 심사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개정안이 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방산업계는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차 실행계획으로 K2전차, K9자주포 등 124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첨단무기를 수출했다. 그러나 2차 실행계약 때 문제가 발생했다.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는 수출금융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수은의 자본금 포함 자기자본(18조 4000억원)을 감안하면 1차 계약때 지원한 6조원을 제외한 1조 3600억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는데 이는 전체 계약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폴란드와의 잔여 계약은 단순 수출 외에 기술이전· 현지화 프로젝트 및 제품 판매보다 시장규모가 더 큰 유지·보수·운영(MRO)비용을 포함할 경우 10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가뜩이나 폴란드에선 최근 총선 결과 8년 만에 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현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와 체결했던 방산 계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 나태와 무지로 다 잡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순간에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등과 함께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는 첨단 전략산업이다. 향후 자금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출금융과 같은 안정적 자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K방산의 열풍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수출금융 지원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는 국익 차원에서 즉각 입법지원에 나서야 한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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