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금융규제 유지 지지발언 “금융위기 때 생각해야”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 의장이 금융규제 유지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옐런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지난 2007~2009년의 어려움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그 이후 만들어진 규제 정책에 대해 “상당히 안전하다”고 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이 전했다. 그는 또 이 규제가 성장이나 금융 부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옐런 총재는 또 “소규모 은행을 비롯한 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규제를 조정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현재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금융 규제 완화를 내놓은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융규제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걸 시사했었다. 재무부 역시 올 6월 147페이지짜리 리포트를 내놓고 연준의 대형 은행의 체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엄격함을 바꾸려는 안을 추진했다. 또 은행이 자신의 자본을 투기적인 곳에 투자하는 걸 막는 현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옐런 역시 “한국의 경기부양 기조와 달리 소규모 은행이 직면한 규제의 복잡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볼커 법안을 단순화할 수 있다”면서도 “당국의 규제는 온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옐런은 또 현 금융 부문 안정성에 대해 당장은 우려하지 않는다며 “늦든 이르든 비슷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옐런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상황이나 통화정책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