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내쫓는 과밀업종 창업 억제 정책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과밀업종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인데 일반 자영업자들까지 모두 옭아매 창업을 억제하니 억울하다.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이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는 문화와 노력마저 다 꺾이는 셈이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빵집. 중기청은 소상공인 10대 정책으로 제과점을 포함한 8개 업종 창업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동네빵집 등 자영업자들은 과밀화된 주범인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옭아매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채상우 기자

서울 성수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정희두(49·남) 씨는 정부가 상권보호를 위해 추진키로 한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억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중기청은 지난 22일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억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업종이 같은 지역에 밀집하는 것을 막아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생계형 과밀업종 창업 억제정책 대상 업종은 치킨집·편의점·미용실·커피숍·패스트푸드·화장품·제과점·휴대전화 등 총 8개로 7개 광역시에서 창업이 억제된다.

중기청은 이들에게 지원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창업융자지원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융자지원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더 강하게는 창업융자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신 중기청은 현재 8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중 비과밀·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는 지원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상 업종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확대에 따라 과밀화가 심해진 경우로 자영업자까지 함께 창업을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대한제과협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제과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점포 수(2014년말 기준)는 각각 3295개, 1264개로 총 4559개에 달한다. 던킨도너츠(903개)와 따삐오(232), 크리스피크림(131)개 등 기타 제과 프랜차이즈를 합치면 6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협회에 등록된 소위 동네빵집은 약 3000개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내와 광역시 등 도심권은 프랜차이즈 과밀화가 지방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7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억제 정책에 자영업자의 억울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도심지역으로 갈수록 동네빵집은 보기 힘들고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를 구분하지 않고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동네빵집을 몰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무리하게 프랜차이즈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 좀 더 세밀하게 자영업자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시행한 후 대기업 자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7.4%로 3위에 해당한다. 특정 업종 자체가 지나치게 일정 지역에 과밀하게 몰려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줄이려는 것”이라며 “창업지원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