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멀어진 내집 마련, 투기꾼 대신 서민 잡은 부동산 정책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13.6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KB국민은행이 만든 부동산 플랫폼 리브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서울 아파트의 소득대비집값비율(PIR)이 13.6배를 기록했다. 이는 리브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분기 이후 최고치다. 이 비율은 3분기 중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다. 일반 PIR(전체 아파트 구입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은 17.6년으로 KB국민은행보다 3년이나 더 길다.

PIR은 일정 기간 거래된 주택의 가격을 구입자의 가구소득(중위값 기준)으로 나눈 것으로 직장인들의 주택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박근혜 정부 재임 4년(2013~2016년) 동안 이 배율은 9~10.8년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상승세가 매우 가팔라졌다. 집값 폭등으로 주택가격과 소득 사이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문 정부는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을까. 집값 상승과 투기 행위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가 엿보인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투기 행위가 생기는 것인데 문정부는 투기 행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부동산 세제와 주택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했다.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누리는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제 문제는 정서의 차원을 넘어 시장의 논리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풀어야 한다. 집값이 안정되면 투기는 그냥 둬도 사라진다.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데 아파트를 여러 채 사모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어설픈 정책이 청년 세대와 무주택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결과가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