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리모델링 속도내는데…제동걸린 서울, 왜

[서울형 리모델링 존폐기로]
최근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축소…공공기여 부담은 오히려 더 커져
시범단지 7곳 사업추진 가시밭길…경기도 컨설팅비 지원 진행 빨라
  • 등록 2022-12-07 오전 5:00:00

    수정 2022-12-07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로 걸림돌이 많은 재건축 사업 대신 대안으로 떠오르던 리모델링 시장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속통합기획 등 재건축에 힘을 실어주는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축소하며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재건축 진척이 더딘 1기 신도시 지역은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서울시 재건축에 ‘무게’…리모델링은 ‘후퇴’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도입한 ‘서울형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지난 9월 변경돼 시범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축소했다.

서울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설물 등을 공공 기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40%까지 높여 주는 사업이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등 일곱 곳이 시범 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변경한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녹색 건축물 설계, 에너지효율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전기차 충전소 등 다섯 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 정비’ 인센티브는 종전 20%에서 10%로 줄였고 ‘지역 친화 시설’의 공공보행통로·열린 놀이터, 담장 허물기 등의 용적률 상향 폭이 줄었다. 인센티브 산출 기준도 ‘현재 용적률’이 아니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용적률이 300%인 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가 인센티브를 받으면 330%까지 완화한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개정된 기본계획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250%)을 기준으로 산출해 325%까지만 리모델링할 수 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문턱을 높인 것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축을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으로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남산타운 전경(사진=이데일리DB)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속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기대감이 꺾인 해당 지역 단지들은 리모델링 추진에 발빠르게 나서는 모습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 진행을 위한 이주를 시작했다. 이주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철거 대상 석면 자재 조사 과정을 거쳐 착공으로 이어진다. 내년 4월 말까지 이주를 마치고 8월쯤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를 마치면 전체 동 수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3가구에서 747가구로 184가구(32.7%)가 증가한다.

분당 느티나무 3단지는 이달 중으로 리모델링 분담금 확정 총회를 열고 사업을 속행한다. 평촌 목련2단지는 지난달 30일 안양시로부터 리모델링 허가 승인 통보를 받았다. 인근 목련3단지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평촌 초원2단지 대림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을 마쳤다.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 추진 여부를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리모델링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시가 나서서 리모델링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서울시와 대조적이다. 이에 리모델링 조합들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조만간 서울시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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