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

  • 등록 2023-07-11 오전 5:00:00

    수정 2023-07-11 오전 5:00:00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원안 사수를 촉구한 민주당은 어제 이번 사태를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나아가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광우병·사드 사태를 주도했던 좌파 시민단체들을 대거 끌어들여 12만여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삶이 걸린 국책 사업을 대통령 집안 특혜 의혹과 연결시키며 정쟁 키우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의혹 등 각종 악재를 한꺼번에 덮고 코너에 몰린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의 출구 전략으로 이번 사태를 써먹으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에선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서 보듯 아무리 전문가들의 과학적 설명과 국제기구의 검증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대안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년 전 민주당측에서 직접 제기했고 김 여사 집성촌의 땅이 있는 지역은 분기점이라 지가 상승에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귀를 막고 있다. 오히려 자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가 고속도로 원안 종점에 3000평이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최근에도 추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설득력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쟁의 핫 이슈로 급부상한 이 사업의 현실적 해법으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안과 정부가 추진한 변경안 등을 놓고 정책수요자인 지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얘기다. 이미 전진선 양평군수와 군민들은 주말 민주당사 앞 항의 시위에 이어 대책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1조 7000억원이 넘는 국책사업이 사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끝없는 의혹 제기로 표류하는 건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하루빨리 사업 재검토를 선언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기구 등에서 노선을 확정할 일이다. 각종 의혹에 대한 신속한 규명과 정치·사법적 책임 추궁도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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