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기업살리기…투자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면 세금 '0'

사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제공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며 자국 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나라가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자국 경제와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의 발목을 붙들었다. 중국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다.

‘친기업’ 트럼프, 감세에 규제문턱 낮춰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친(親)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빼든 카드는 감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22%에서 25%로 올린 한국과 대조적이다.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돼 사실상 제로(0) 세금 혜택을 누리는 기업 숫자도 급격히 늘었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60곳이 총 790억달러(약 93조 7000억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US스틸, 쉐브론, 델타항공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막대한 순익에도 각종 연구·개발(R&D)과 부동산, 설비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환급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새 규제가 1개 생길 때 22개 규제가 없어졌다고 백악관이 평가할 만큼 규제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미국이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다시 떠오른 배경이다. 도요타, 폭스바겐, BMW,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고, US스틸, 엑슨모빌, 제약업체 머크 등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놨다.

中정부 자국 기업 육성 위해 한해 73.5조원 뿌려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린다. 중국 금융데이터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가 중국 상장 국영기업 3545곳에 지급한 기업 보조금은 1538억위안(약 2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비상장사들에 대한 보조금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이퉁증권은 지난 2017년 비상장사를 포함한 보조금 규모는 4300억위안(약 73조5000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에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5세대(5G)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 차세대 정보기술(IT), 항공·우주 장비, 신 에너지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오는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최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제조2 025’를 위해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거대한 경쟁자”라며 “그들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들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무역전쟁 최전선에서 중국 기술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