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친환경성 높이 산 유엔보고서, 주목할 가치 크다

  • 등록 2022-02-25 오전 5:00:00

    수정 2022-02-25 오전 5:00: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이달 초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넣기로 결정한 배경에 원전의 환경영향에 대한 유엔의 재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 ‘발전 선택지별 전주기(라이프사이클) 평가’에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환경을 덜 훼손하고 인체에 덜 유해한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과 토지 점유에서 분석 대상 22개 발전원 중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질 오염에서는 소규모 수력발전만 제외하고는 피해가 가장 적다. 인체 유해성에서는 부품생산 과정에서 비소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태양광 발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한다. 화력발전보다 물 사용량이 적은 것도 장점이다. 다만 방사선 노출량은 조사 대상 9개 발전원 중 석탄 및 지역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유엔의 재평가는 사용 후 핵물질이 적절히 처리되기만 하면 원전이 친환경 발전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주기 평가라는 점도 주목된다. 발전시설의 건설과 해체, 연료의 조달과 폐기를 전부 합쳐 평가했다는 얘기다. 에너지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념·가치관·이해관계·선입견 등을 배제하고 과학적으로만 보면 원전에 친환경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유엔 보고서 내용이 전하는 의미는 작지 않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정부 의욕에 비해 턱없이 더디고, 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원전 없이 그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LG를 비롯해 태양광 관련 사업에 나섰던 기업들은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해 속속 손을 들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원전을 빼고 만든 K-택소노미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도 과학적 재평가와 국민여론 재수렴을 거쳐 원전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할지도 모른다. 차제에 원전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이해,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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