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 `우수`-2001년 기금평가

[edaily 손동영기자] 지난해 자산운용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올린 기금은 국민연금기금이며 사업운영부문에선 수출보험기금, 경영개선부문에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현재 총 59개 기금중 이미 폐지됐거나 폐지예정인 11개를 제외한 48개 기금을 성격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경영개선, 사업운영, 자산운용 등 3대 부문별로 순위를 부여했다. 평가결과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부문에서 연금성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84.8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성 기금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교육·문화·외교 기금 가운데 문예진흥기금이 각각 84.5점으로 뒤를 이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에서 운용기간 장기화,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 다양한 성과지표와 인센티브제 도입, 위험관리 시스템 개선등을 중시했다.

사업운영부문에서는 수출보험기금이 8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85점, 84.5점을 기록했다. 사업목표를 구체적을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 기금,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합리적인 기금을 높게 평가했다.

경영개선부문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89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문예진흥기금이 88.5점으로 뒤을 이었다. 공무원연금기금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직급정년제를 도입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의사결정단계를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였다고 기획예산처는 소개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기금평가결과를 정리하며 ▲기금사업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표를 개발,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방식으로 평가제도를 전환하고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자산운용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투자풀 참여대상 및 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2001년 평가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때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추가 개선노력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정책건의 등에 대해선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