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 내리는 부모부양시대,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해야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다. 3명은 자녀나 국가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자력 조달과 외부의 도움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젊은 세대들의 의식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통계청의 연례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부양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물음에 ‘가족에게 있다’라는 응답 비율이 2000년에는 71%였는데 2018년에는 27%로 줄었다. 반면 ‘국가 등 사회에 있다’는 대답은 같은 기간에 20%에서 54%로 늘었다. 하지만 국가가 이들을 부양할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연륜이 짧아 국민연금 등의 재정 여력과 각종 노인복지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제대로 갖추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양 관련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고령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자력부양이 불가피하다.

자력부양 시대를 살아야 하는 대표적 세대가 50~60대다. 이들은 자녀가 학업을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책임져야 하며 결혼비용도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그럼에도 스스로는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은퇴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올 초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은퇴 전 6225만원에서 은퇴 후 2708만원으로 58%나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50~60대는 쓸 곳은 많은데 은퇴 후 소득은 대폭 줄어 이중고를 겪는다. ‘은퇴하면 벼락거지 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한국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9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일본처럼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반면 고령화로 국가의 복지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노인빈곤율은 OECD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동력 부족, 복지비 부담,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정년 연장 밖에 없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2~3년마다 1년씩 늘려 10~15년 후에는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