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역대급 순익에도 보험료 안 내려.. 이유는?

기준금리 오르고 순익 역대급이지만 '공시이율' 지지부진
공시이율 하락→보험료 부담 늘고, 해지환급금은 되레 감소
  • 등록 2023-12-04 오전 5:40:00

    수정 2023-12-04 오전 9:47:19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리도 높고 실적도 좋은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정작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과 보험료에 연동되는 ‘공시이율’ 조정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가 높아졌는데,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인 공시이율은 거북이걸음이다.

공시이율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 적용된 이자율을 말한다. 시중금리와 연동해 움직이며 보험 해지나 만기시 환급금 적립에 적용된다. 즉 은행으로 치면 예금금리와 비슷하다. 공시이율이 높으면 보험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인하되고,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보험금)은 늘어난다. 이 때문에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고고익선(高高益善)’ 상황이 펼쳐진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달 생보사 공시이율 평균 2.47%···전년비 0.01%p↓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의 11월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평균은 2.47%로 1년 전(2.48%)보다 오히려 0.01%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는 3.25%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으로 끌어올리기 전이다. 시장금리의 근간이 되는 기준금리가 높아졌지만 공시이율은 되레 낮아졌다.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2년 전과 비교해도 생보사 공시이율 오름세는 아주 더디다. 생명보험사들의 2021년 11월 공시이율 평균은 2.20%로 2023년 11월 공시이율 평균(2.40%)과 단 0.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00%에서 2023년 11월 3.50%로 2.50%포인트나 올랐다. 생보사 공시이율 오름 속도가 기준금리 오름 속도의 10분의 1도 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대형사 기준으로 보면 삼성생명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은 11월 기준으로 △2021년 2.0% △2022년 2.35% △2023년 11월 2.40%로 소폭 올랐다. 한화생명의 공시이율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2.40%로 미동이 없었다. 교보생명의 올 11월 공시이율도 2.40%로 1년 전 수준과 같다.

보장성보험뿐 아니라 연금보험, 저축성보험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3.00%에서 3.04%로 1년간 0.04%포인트만 늘었다. 저축성보험은 한화생명은 이달 보장성보험의 공시이율이 3.00%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저축성보험도 2.75%로 움직임이 없었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의 연금보험도 2.95%로 동일했다. 저축성보험은 2.90%에서 2.65%로 오히려 0.25%포인트 낮아졌다. 중소형사의 공시이율 사정도 대형사와 비슷했다.

“금리 적용 시차···올해 IFRS17 도입으로 건전성 관리 중”

보험사들은 ‘시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장금리 움직임이 공시이율에 적용되기까지는 대개 3~6개월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금리는 지난 1~2년간 꾸준히 올랐다. 보험사들이 장기 투자처로 생각하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1월 28일 3.606%에서 올 11월 27일 3.767%로 상승했다. 2년 전인 2021년(2.2%대)과 비교하면 1.5%포인트가량 뛰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시장금리가 오르면 공시이율이 높아지는 흐름은 맞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도 공시이율이 오르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결정할 때 쓰는 기준이율·운용자산이익률 등 자체지표에 따라 공시이율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새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건전성지표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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