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12억' 검토…민주당 부동산세 두고 '내홍'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주목받는 경제일정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재진입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도 이날 공개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와 30일까지인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상속세 신고도 관심거리다.

부동산정책 두고 둘로 갈린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은 27일 오전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5명을 특위 위원으로, 부동산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한다.

특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청년·장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9억 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로 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노웅래·남인순·양향자 전 최고위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부과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서울지역 종부세 부과대상은 16%에서 2.6%로, 전국 기준으로는 3.8%에서 1.8%로 감소한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전체의 3.8%(52만4620가구·2021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잠정치)에 불과한데 그것을 깎아주는 것은 부자감세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 정상궤도 재진입 여부 관심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GDP가 코로나19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작년 2분기 GDP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3분기(2.1%)와 4분기(1.2%)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의 경우 백신접종률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3%대 중반은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 실적은 14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2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한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과 조석래 명예회장을 대신해 동일인(총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이냐다. 당초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국인이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쿠팡 창업자이면서 의결권 76.7%를 보유한 김범석 의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다른 대기업집단과의 형평성 위반이라는 반발이 일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 사익 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13조 어떻게 낼까

고 이건희 회장 상속세 신고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일가는 이날까지지 이건희 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18조9000억원대에 달하는 주식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11조 366억 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감정가만 3조원에 달하는 미술품 컬렉션과 부동산, 현금 등을 합하면 유족들이 납부해야할 상속세만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 중 국보급 문화재와 미술품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컬렉션 주요 작품으로 꼽히며 세간의 관심을 끈 문화재와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마크 로스코의 ‘붉은색 위에 흰색’(1956·왼쪽부터 시계방향), 피카소의 ‘도라마르의 초상’(1937), 리히터의 ‘두 개의 촛불’(1982),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거대한 여인 Ⅲ’(1960),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국보 제217호)와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백자청화매죽문항아리’(국보 제219호). (사진=문화재청·삼성미술관 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