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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4분의 1만 개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자격증이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으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과 국내 제도 비교,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 공인중개사 전문분야별(토지·건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합격자 수보다 실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이 낮아 취업난과 경제불확실성 탓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만 열을 올리며 스펙 쌓기와 자격증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49만3503명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 9108명으로 24.1%에 불과하다. 반면 감정평가사는 자격보유자의 90%가 개업했다. 매년 대규모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비용 낭비 등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과당경쟁을 막아 개업공인중개사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격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교육한다면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잉공급된 시장에선 자격증 대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깡통전세나 부동산 사기가 자격증 과잉 공급 문제와 무관치 않다”며 “타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자격증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