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연속 기준금리 올린 한은, 긴축 속도조절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4, 5, 7, 8, 10월에 이은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다. 인상 폭은 지난달 빅 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포인트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채권시장 신용 경색과 기업 자금난 심화,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등 고금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15개월 동안 9번이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그 결과 기준금리가 0.5%에서 3.25%로 2.75%포인트나 급등했다. 한은이 초고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유례 드문 일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만은 잡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6.3%에 도달한 이후 한풀 꺾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5%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당초보다 0.1%포인트 낮은 5.1%로 수정 제시했지만 여전히 관리 목표선(2%)을 두 배 이상 넘는 수준이다. 미국 연준의 초강력 긴축으로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면서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기업 자금난이 심화되는 등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외면해선 안된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쇼크는 당국의 긴급 자금지원으로 고비를 넘기고 있다. 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기업들마저 높은 금리에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어제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소비와 투자도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악의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한은의 긴축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