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ㆍ학ㆍ연의 '산업대전환' 제언, 말로만 끝낼 일 아니다

  • 등록 2023-09-19 오전 5:00:00

    수정 2023-09-19 오전 5:00:00

경제계가 연구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해 작성한 ‘산업 대전환 제언’을 그제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산업 대전환 포럼’을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한 지 10개월 만의 결과물이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가 주도하고 산업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3곳이 참여했다.

8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압축한 이번 제언에는 6대 미션과 46개 과제가 담겼는데 참신하고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 아이디어가 적지 않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방안이다. 정부가 전액 출자해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저마다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선 우리도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간이 시설 건설 후 정부에 운영권을 임대하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뒤집어 정부가 시설 건설 후 민간에 운영권을 임대하는 ‘역 BTL’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언도 같은 취지다.

글로벌 우수 인재에게 ‘레드카펫’(최고대우)을 깔아주고, 전 세계 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유치 활동을 하는 ‘HR 카라반’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인재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기술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급소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R&D) 강화 방안도 건의됐다. 이밖에 투자 세액공제를 국가경제 기여도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성장촉진형 인센티브’ 도입 방안 및 해외의 새로운 거점 지역에 ‘K-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 하락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산업·경제계에는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게 깔려 있다. 이런 불안을 벗어날 해결책은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것뿐이다. 정부는 이번 제언을 적극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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