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세운 개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020년까지 세운상가를 제작·생산·판매·주거·상업·문화가 하나로 연결된 ‘메이커 시티’(maker city)로 완성하는 도시재생 10년 혁명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 사업 착수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세운상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원순표 도시재생’의 대표 프로젝트였다. 2014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밑그림이 나왔을 때도, 2017년 세운·대림 상가를 잇는 1단계 사업을 마칠 때도, 이듬해 3월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2단계에 착수할 때도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진행상황을 홍보했다.

지난 10일 박 시장이 발표한 민선 7기 청사진인 4개년(2019~22년) 계획에도 세운 도시재생은 빠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와이밸리(Y-Valley)와 함께 3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꼽으며 세운상가 일대를 창의제조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을지면옥’을 비롯한 노포(老鋪) 철거 논란이 불거지자 박 시장의 결정은 바로 뒤집혔다. 그는 16일 “(공구상가와 노포를 보존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겠다”고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자체가 백지화 위기에 놓인 셈이다.

‘2020 다시 세운 프로젝트’ 밑그림이 나왔던 4년 전에 없던 문제가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것일까. 프로젝트가 5년차를 맞는 동안 서울시와 박 시장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세운 3구역을 비롯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은 서울시의 계획만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운 3구역 내 3-1·4·5구역은 개발에 있어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아 상반기 중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다. 이미 철거 작업도 한창이다.

을지면옥이 위치한 세운 3-2구역은 관리처분계획 바로 직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도 무리가 없었다. 관련 법에 따라 채워야 하는 동의율인 75%도 넘겼다. 3-2·6·7구역은 세운 3구역 내 2단계 철거지역으로 하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제 와서 박 시장이 내놓은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에 애꿎은 토지주만 분통 터지게 됐다. 3구역 내 60㎡ 남짓한 토지를 보유한 토지주는 “도장 찍어두고서 인제 와서 입으로 뒤집으면 뭘 믿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내부적으로도 “법적 절차에 맞춰 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재개발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법을 넘어선 요구사항”이라는 한숨 섞인 토로가 나올 정도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면, 박 시장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포함한 시정 책임자는 오롯이 박 시장의 몫이다. 그리고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보존 가치가 아닌 절대적이고 사회적으로도 공감할 수 있는 보존 가치에 대해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입정동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내 골목. 사진=경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