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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잇단 열병식 ‘선제 핵공격 가능성’ 시사한 것”

비핵國 사용 않겠단 北 핵 독트린 변했나
당대회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 4번 언급
선제 공경형 변화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
종전 보복전략→선제보복 공식화하는 듯
정부 향해 “현실적 대응 필요하다” 주장
  • 등록 2021-01-16 오전 12:05:00

    수정 2021-01-16 오전 12:05: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북한이 전날 연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으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북한의 8차 당대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밤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 주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전날 저녁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개량형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을 처음 선보인 지 3개월 만이다. 두 미사일의 동체 길이는 비슷하지만, 더 굵어지고 탄두부가 길어진 것으로 파악돼 다탄두 탑재형이나 사거리 연장형 SLBM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관 북한 국방상이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당대회 보고에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2번이나 언급했다”면서 “북한의 핵 독트린이 종전의 보복전략에서 선제·보복전략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밝힌 작년 10월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의 김 위원장 연설을 거론하며 “비핵국가인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라고도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핵(군사) 전략이 종전의 ‘보복’에서 최근 들어 ‘선제 공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실례로 김 위원장의 입장 변화와 선제 공격형으로 변하고 있는 북한 핵무기를 들었다.

그는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들을 보면 ‘어떤 적이든 우리의 영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로케트종대들’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당 대회보고에서도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 의원은 “김정은 집권 첫해인 2012년에는 북한의 핵보유를 헌법에 밝혔고,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 핵보유국법을 제정한 뒤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서 최근 김 위원장의 발언들을 볼 때 입장이 바뀌고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북한이 비핵국가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연이어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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