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문가 60%가 점친 1년내 금융위기...자금 경색 풀어야

  • 등록 2022-11-29 오전 5:00:00

    수정 2022-11-29 오전 5:00:00

정부가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 콜’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확충하고 국고채와 한전채 등 공공기관 채권의 발행물량 축소 또는 시기 조절을 통해 자금경색을 완화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늘리고 미분양 PF대출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재건축 안전진단개선 등 부동산규제를 추가적으로 풀어 부동산발 신용불안도 차단키로 했다. 경제·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 어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열고 긴급 결정한 핵심 내용들이다.

신용경색에서 비롯된 기업들의 극심한 자금난과 부동산PF 부실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국내외 전문가 대상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경제전문가 72명 중 58.3%가 1년 내 금융시스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따른 흑자도산 가능성을 첫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신용경색으로 기업어음(CP)금리는 한달 반 넘게 최고치 기록을 경신 중이며 멀쩡한 기업들까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 위기의 또 다른 도화선으로 지목된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부실의 경우 이미 자금 시장 냉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면서 부동산업체들이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 시공 능력 8위의 롯데건설이 부동산 PF대출 상환과정에서 자금난을 겪을 정도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부동산PF 사태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적기에 제대로 실천해야 금융 시장과 실물 부문의 불안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전반적인 긴축기조 속에서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만큼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한발 늦은 대응으로 시장 혼란을 자초했던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선제 파악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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