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녀 임금격차 OECD1위, 구조적 차별 더는 안 된다

  • 등록 2022-12-07 오전 5:00:01

    수정 2022-12-07 오전 6:49:35

한국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 OECD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 따르면 한국은 31.1%로 39개 회원국 중 가장 컸다. OECD 평균(12%)의 2.6배에 이르고 2위인 이스라엘(24.3%)과도 6.8%포인트 차이 나는 압도적 1위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이후 한 해도 빼지 않고 지속돼온 붙박이 1위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남성 근로자보다 38.1%나 낮았다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가 선진국들보다 현저히 큰 것은 여성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연공급 임금체계,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는 ‘유리천장’ 등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성들은 출산으로 직장을 떠나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저임금 직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전 직장으로 복귀하더라도 근속연수가 짧아 임금이나 승진 기회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47.4%)이 남성(31%)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여성에게 불리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남녀간 과도한 임금격차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 인력의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고 총인구도 줄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가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2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부족 국가인 한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가정에 묶인 여성 인력을 일터로 끌어내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19.3%포인트 낮고, 고용률도 남성보다 18.8%포인트 낮다. 이는 여성의 취업 문턱이 높고 취업 후에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공급 중심인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개편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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