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확대…국가장학금 5조원으로 늘린다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참여연대 등 시만단체가 대선을 앞둔 지난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반값등록금 인식을 규탄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충,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해왔다. 공약대로라면 저소득·서민층에 국한됐던 반값등록금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연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며 “반값등록금을 체감하는 학생들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라면 현재 3조6000억원대인 국가장학금이 5조원대로 늘어나게 된다.

반값등록금, 국정과제 포함 후 실행계획 수립

문재인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일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국정과제에 포함한 뒤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늦어도 2020년까지는 1조 2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수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금 받는 국가장학금 지원액으로는 반값등록금이 되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반값’을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346억원으로 이 중 2조8917억원이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1유형 국가장학금이다. 나머지 4800억원은 대학을 통해 간접 지원하며, 2629억원은 셋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이다.

이 가운데 등록금 직접 감면이 가능한 1유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3분위(연간 지원액 390만원)까지만 반값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39만7000원으로 반값은 370만원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장학금 정책에선 4분위(연간 지원액 286만원) 이상의 대학생들은 반값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는다.

국책연구원도 朴정부 반값등록금 비판

교육부는 2015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홍보했지만 국책연구기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같은 해 12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733만원이라는 점에서 등록금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판을 감안,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1조원 이상 확대될 경우 소득 6·7분위까지도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6분위의 월 소득인정액(재산 포함)은 580만~692만원 이하, 7분위는 692만~804만원 이하로 중산층에 해당한다.

실제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금보다 1조원 가량 적었던 2013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2조77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2013년에는 소득 6분위의 연간 지원액이 44만4000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170%(75만6000원) 증가한 120만원이 지원된다. 7분위 지원액도 같은 기간 33만4000원에서 67만5000원으로 102%(34만1000원) 상승했다.

연간 1조원 이상 예산 증액···수혜대상 확대

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추가 확충되는 1조2000억원의 예산은 현재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득계층(4·5·6·7분위) 지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 경우 부유층으로 볼 수 있는 8·9·10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대부분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간 1조20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충,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했던 계층에 지원한다면 6·7분위까지도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예산을 연간 1조원 이상 늘려 소득 6·7분위까지만 반값등록금을 실현해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